[사설]사드 부지 옮긴다는 軍, 김천에서도 반대하면 어쩔 건가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가 ‘최적의 부지’라며 발표한 성산리 미사일 기지는 반경 1.5km 내에 주민 2만 명이 거주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곳이 아니라면 성주군 내 사드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김 군수와 성주 주민들이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인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을 이끌 뿐”이라며 성주군 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은 고마운 일이다. 국방부는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 부지를 대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18홀 중 9홀을 사드 부지로 조성하는 한편 나머지 9홀은 미군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곳은 해발고도가 680m로 성산포대(383m)보다 높고, 주변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골프장에 인접한 경북 김천시 농소면 일대 주민들과 김천 시민단체들이 이미 20일 촛불집회를 열고 사드 반대 투쟁에 돌입해 정부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이 다른 김천 주민들이 성주군 내 사드 부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이 법적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부세력’의 개입을 경계했던 성주와는 달리 김천 시민단체 중에는 화물연대, 철도노조, 전교조 등 투쟁성이 강한 단체도 있어 자칫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때처럼 논란이 커질 우려가 없지 않다.

사드 배치를 놓고 연쇄 반발이 일어난 데는 국방부의 잘못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의 후보지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성산포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에 박근혜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의원들에게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자 ‘제3 후보지’에 회의적이던 국방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렇다면 후보지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북한이 어제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빌미로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부터 오락가락하지 않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국민의 단합도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