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주장하는 北 속셈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이슈 논의 틀 급변]
1974년부터 美에 요구… 진전 없어

최근 중국,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문제다.

1974년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의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핵전쟁 위험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다시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대해 북-미 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평화체제 안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 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 이후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북한의 반복된 협상 전략이기도 했다.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공동성명(2005년)을 파기한 것은 바로 북한이었다. 6자회담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은 “핵 포기 의사 없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시간을 벌려는 협상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선(先)비핵화-후(後)평화협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처럼 평화협정이 수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며 “만약 미중 간 공감대가 있었다면 한국이 대처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