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정권 생존’ 첫 거론하며 경고… 해법은 제자리

[北 미사일 발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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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 다시 한번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상황은 악화되는데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다.

○ 김정은 정권 생존까지 언급한 박 대통령

4일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 3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발언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 주면서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박 대통령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강력한 제재 없이는 북한의 ‘마이 웨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더욱 강한 어조로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한 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언급, 북한을 제외한 북핵 5자회담 제안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해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중국에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메시지 강해졌지만 새로운 해법은 없어

박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외에 엄중한 상황 인식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발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단호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재차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그 무게감은 가벼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외교안보 부처로서는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적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외교부가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5자회담 추진에 진을 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도 박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명확히 선을 제시하면서 외교 당국의 입지가 좁아진 사례로 보고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