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다음카카오 등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한국 대형 사업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경쟁 등을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발족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 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이 99.5%를 장악하고 있다.

상위 2개사가 OS를 과점하다보니 컨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에 자사가 만든 ‘앱 장터’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약 95%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TV홈쇼핑의 시장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1분기(1~3월) 중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을 살펴본 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상반기 안에 강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거래 조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구매대행업체의 위반행위를 긴급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같은 상품을 파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해 소비자의 접근을 막는 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