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재량권으론 행정 한계… 창원 마산 진해 갈등해소도 필요”
정부-경남도 반대가 승격 걸림돌
5일 오전 안상수 창원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시 승격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제공광역시 승격은 안 시장 선거공약이다. 그동안 몇 차례 “임기 중 광역시 승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안 시장은 이날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 추진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꼽았다. 창원시는 면적(745km²)이 서울시(605km²)보다 넓다. 인구는 108만 명이다. 인구 10만∼50만 명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재량권으로는 행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포함돼 있다.
안 시장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는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를 묶어 창원시를 통합 출범시켰으나 소지역주의에 의한 갈등, 분리 요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은 올해를 ‘광역시 승격운동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우선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입법 청원서 제출(2016년), 대선 공약화(2017년),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2018년) 순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안팎의 수도권 4개 도시(경기 수원 고양 성남 용인시)와 협력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시장은 “임기(2018년 6월 말까지) 동안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시장이 하면 된다”며 “7, 8년의 시간을 갖고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정시’로 지정해 일부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그 정도로는) 너무 미흡하다. 특정시에 전혀 미련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자신감과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창원시는 총선과 향후 대선에 맞춰 ‘공약화’를 유도한 뒤 관련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경남도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산 울산을 분리한 데 이어 창원까지 떨어져 나가면 도세(道勢)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