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땐 年2조 사회비용 줄여

고령화로 2050년 환자 271만명, 사회적 비용 43兆… 대책 시급
거점병원 70개로 늘린다면서 현재까지 전국 7곳에 불과
지역별 지원편차도 여전히 심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치매 환자가 271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4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 발견과 약물치료를 실시하면 연간 1조∼2조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예산처는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14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노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 2050년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연간 1조3000억∼2조8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 발병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조기 검진에 드는 비용은 500억∼1300억 원 수준(2년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만들어진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현재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및 산간벽지 지역을 ‘치매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치매거점병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치매거점병원은 지역별 노인 치매 환자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제2차 계획 당시 이를 2013년까지 70개소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공립요양병원은 총 7곳에 불과하다. 광주, 울산, 세종 등 6개 시도엔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3차 종합계획 수립 때는 이 같은 한계를 보충하면서 종합계획의 성과를 매년 확인하고 사업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