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월 NLL포기 논란때 부터 회의록 삭제 추궁”

조명균 前비서관 의혹 제기 회견 “盧 前대통령 삭제-이관 지시 안해”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게서 e지원(e知園·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등의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란’ 후 처음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등을 상당히 많이 물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미(未) 이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조사를 받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7월(2차 조사)에 ‘1차 조사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1월 진술만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동행’ 창립대회 축사에서 “‘NLL 포기’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정권 연장만 보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대선 유세장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낭독해놓고 ‘찌라시’(사설 정보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기립은 하되 연설 도중 박수를 치지 않고 퇴장할 때도 기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했다가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e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했고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 실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포기’를 얘기할 때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며, 맥락 전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승택 hstneo@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