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60주년’ 힘싣고 대북 압박 효과도

■ 朴대통령 첫 해외 방문지로 美선택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한 건 명분과 실리 모두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미국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현안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중 어디를 첫 행선지로 할지를 계속 고민해왔다.

1월 중국에 가장 먼저 당선인 특사를 보낼 때만 해도 미국 중심 외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외교,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실무진도 3월 중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을 전후해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꼭 필요한 데다 전임 정부가 미국 편중 외교를 했다는 중국 내 일부 시각,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 방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급속도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동맹부터 우선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우리를 도와줄 곳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지만 당장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군인 출신과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뤄진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역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 선언 등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외교 구상 방안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고 2기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과 조율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1월 당선인 시절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방문했을 때 “한미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려면 양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좋은 대안을 논의해 달라”며 언급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 정부와 상의 없이 11일(현지 시간) 박 대통령 초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외교상 결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날까지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방미 문제는) 미국과 협의 중이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대통령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 결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