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본회의 처리 일단 스톱

여야 “정부 대책 없으면 예산안과 동시처리”
택시업계 “운행중단-집회 검토”… 후폭풍 클 듯

22일 새벽 사상 처음 벌어진 전국 시내·시외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운행 재개로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여야 정치권도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택시법 보류에 항의하는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와 택시 운행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 버스 노사는 22일 오전 4시경 출발하는 첫차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출근자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버스 노사는 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을 받아들여 오전 6시 반경 전국의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버스연합회 측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라며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시 무기한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운행 중단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치권도 급하게 움직였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고 택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 전까지 정부가 버스 및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혀 예산안 통과 시점에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이 재연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이 촉발한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이날 택시법 보류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전 택시 종사자 상경투쟁, 운행 중단 등 강경한 방안들이 나왔다. 택시업계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재명·고성호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