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미중 정상회담]북핵 보지도 못했다는 中, 美 설득 먹힐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후 주석의 방미에 미국은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의제를 안보 경제 인권 및 미중 양자관계 등 네 가지로 조율했다고 발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꼽혔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경제 현안을 풀고 북핵 등 안보 문제에서도 확고한 답을 얻어내겠다고 벼르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최대 현안은 안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4일 국무부 연설에서 “중국 측에 북한의 동맹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행동을 제어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왔다”며 “중국이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때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발표와 잇단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수차례 밝힌 대로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지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클린턴 장관은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중국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해왔다. 2012년 권력 교체기를 맞을 중국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 이익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대로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하고, 북한의 진정성이 입증돼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강력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을 지지하며 진전 방안에서 한국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다. 중국의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14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 부속건물에서 열린 란팅포럼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처리할 진정한 기구는 6자회담으로, 각측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처럼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간 공조를 최우선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고 중국의 북한 감싸기 입장도 완강해 획기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첨예한 대립 예상되는 경제현안

위안화 절상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일 현안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터놓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대미 수출을 늘리는 바람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는 12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중국 지도자들은 위안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뜨거운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적행위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국 정부가 나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시장개방의 문호를 더욱 넓히라는 압박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찮다. 추이 부부장은 14일 포럼에서 “위안화 환율 결정 원리를 개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자체의 발전적 이익과 필요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 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절상을 가파르게 할 경우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 주석이 대규모 구매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위안화 절상 압박을 대규모 미국 상품 수입을 통해 피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인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중국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인권 문제에 침묵할 의도가 없으며 인권 자유를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중국 출신 망명 인사인 리샤룽 씨 등 인권운동가 5명을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14일 연설에서 중국의 인권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박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티베트와 신장의 소수민족이 보호되기를 중국에 촉구하며 중국 내에서 체제 내 평화적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양자관계-대만 무기판매 논란

미중 양자관계 현안 가운데는 대만 문제가 주목된다. 특히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가 불거져 정상회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타임스는 12일 미국이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F-16A·B 전투기 145대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엔진과 미사일 전자장비 등 약 40억 달러어치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 국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허가 절차를 끝냈지만 후 주석의 방미 이후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현역 장성인 양이(楊毅) 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양국 관계는 ‘살상성(殺傷性) 파괴’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월에도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했다. 후 주석 방미 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이 내려지면 미중 관계는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후 주석의 방미에 미국은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의제를 안보 경제 인권 및 미중 양자관계 등 네 가지로 조율했다고 발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꼽혔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경제 현안을 풀고 북핵 등 안보 문제에서도 확고한 답을 얻어내겠다고 벼르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