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의’]한미 합동회견

클린턴 “北, 국제법 준수땐 새로운 문 열릴 것”
유명환 “천안함 출구전략 검토할 단계 아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4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2+2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모두 발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우리는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바탕으로 동맹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이 완전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을 촉구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핵 확산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은행의 불법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위협과 호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핵 비확산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제재 조치를 취소하고, 에너지와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하지만 도전적, 도발적, 호전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일문일답

―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대북 압박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유 장관) “지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별안간 6자회담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소위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에는 뭐가 있나.

(클린턴 장관) “우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6자회담 당사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억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하게 지킬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나.

(클린턴 장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6자회담 재개는 아직 추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등 6자회담 당사자 모두가 북한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합의한다면 (6자회담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새로운 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북한은 후계자 승계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명확한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징후는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강한 자세를 보였는데 실망했나.

(게이츠 장관)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된 것이다. 중국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를 해야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