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donga.com
닫기
일일 외국어 산책오늘의 운세
ENG中文日文
뉴스사회사건·범죄

[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2>전자발찌 부착 살인범까지 확대

동아일보 입력 2010-07-15 17:00수정 2010-07-15 17: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성폭행 범죄자에게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가 살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급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늘고 살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연간 500명 정도의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역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사를 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요기사

카카오톡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사회 많이 본 뉴스
  1. 1‘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 2‘LH 투기의혹’ 7일만에야…늑장 압수수색-檢빠진 수사
  3. 3대선 1년전 지지율 1위, 과연 청와대 입성했을까?
  4. 4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퇴 “공수처 설치 등 큰 보람”
  5. 5택시에 두고 내린 1억 원어치 귀금속, 기지 발휘해 되찾은 경찰
  1. 6“해외결제 됐는데 본인 맞냐”…사칭 메시지 주의 당부
  2. 7장경태·이준석, ‘5인 금지’ 어기고 술자리…“반성한다”
  3. 8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에 피해”
  4. 9익산 2t 금괴가 발견된다면…소유권은 누구에게?
  5. 10“오한·발열 때문에 자다 깰 정도”…현직 의사의 AZ백신 접종 후기
기사 의견 총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주요뉴스
동영상
동영상보기
트렌드뉴스
  1. 1LH 직원 매입 토지 대부분 농지…文대통령 사저 농지 매입 논란 재부상LH 직원 매입 토지 대부분 농지…文대통령 사저 농지 매입 논란 재부상
  2. 2딸 위해 50년 남장한 구두닦이 여성…대통령도 고개 숙였다딸 위해 50년 남장한 구두닦이 여성…대통령도 고개 숙였다
  3. 3안철수 46.2%vs박영선 38.7%…오세훈 43.1%vs박영선 39.3%안철수 46.2%vs박영선 38.7%…오세훈 43.1%vs박영선 39.3%
  4. 4해리스 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예상보다 센 입김 ‘숨은 병기?’해리스 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예상보다 센 입김 ‘숨은 병기?’
  5. 5‘발등의 불 LH’ 수사, 뒤늦게 판키운 정부 노림수는?‘발등의 불 LH’ 수사, 뒤늦게 판키운 정부 노림수는?
  1. 1추미애 “조국, 온가족이 장하다” 발언 논란추미애 “조국, 온가족이 장하다” 발언 논란
  2. 2추미애 “조국가족 장하다” 논란…조국 “尹, 文정부 ‘죽을 권력’ 판단해 전향”추미애 “조국가족 장하다” 논란…조국 “尹, 文정부 ‘죽을 권력’ 판단해 전향”
  3. 3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물타기’ 논란도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물타기’ 논란도
  4. 4합조단, 차명 투기 가려내기 어려워… 野 “왜 전면 수사 안하나”합조단, 차명 투기 가려내기 어려워… 野 “왜 전면 수사 안하나”
  5. 5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이재명 제쳐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이재명 제쳐
  1. 1[박제균 칼럼]윤석열 對 선거귀신[박제균 칼럼]윤석열 對 선거귀신
  2. 2파괴력 입증한 윤석열…대선 지지율, 서울-충청-주부 높아파괴력 입증한 윤석열…대선 지지율, 서울-충청-주부 높아
  3. 3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이재명 제쳐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이재명 제쳐
  4. 4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의혹, 檢수사 본격화…당시 군 간부 잇단 조사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의혹, 檢수사 본격화…당시 군 간부 잇단 조사
  5. 5‘신도시 맵 해킹’ LH-‘영끌’ 변창흠…‘부동산 어벤저스’ 풍자‘신도시 맵 해킹’ LH-‘영끌’ 변창흠…‘부동산 어벤저스’ 풍자
당신만 안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