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핵안보정상회의]정부 “다음 목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에 조기추진 의사 전달
美실무자도 “잘해보자” 답변
개정땐 핵연료 재처리 길 열려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협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실무진이 만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셰르파(sherpa·실무자) 접촉 과정에서 한국은 정상회의 협의와 함께 원자력협정 문제도 다뤄야 하니 잘 부탁한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앞으로 잘해보자’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테러조직의 핵물질 확보를 막는 비확산 문제에 방점이 찍힌 회의여서 본격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협정 개정논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뜻만큼은 분명히 전달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개정하면 비핵화 구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도 종료되는 5월 말 이후에 협정 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우려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정련기술)과 한미원자력협정을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재처리가 아니라 핵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그렇다 해도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면 분리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 결정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2차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드러낼 기회인 만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56년에 체결된 뒤 1974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할 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물론이고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