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승화]떠도는 민간자본 SOC투자 유도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 안정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의 2배에 이르는 28조4000억 원이란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만으로는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은 800조 원에 이른다. 이 자금은 어떻게 유인하느냐에 따라 투기자금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막대한 부동자금에 생산적인 투자처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시설물의 적기 완공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현재의 민간투자 시장은 어떤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금융 경색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자 신규 사업은 물론 수년 전부터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마저 모두 정지됐다. 정부의 SOC 민자사업의 경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10조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착공하면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투자자가 없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2∼4단계 민자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최근 수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기반이 붕괴되고 민간의 위험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SOC 민자사업과 공모형 PF 사업이 연착륙하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만 요구하지 않는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과 PF 사업의 사업조건이나 협약 조건은 경제여건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발주처도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감사를 우려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현 실정에 맞게 협약서 변경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유승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