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景氣회복 불씨’ 각계 힘 모아 살리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빠른 경기(景氣)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OECD가 30개 회원국 중 통계가 확보된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3월 경기선행지수는 96.8로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고 보면서도 확실히 저점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국내 경제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회복의 강도가 약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유가 상승 우려로 경기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섣불리 낙관하기는 이르다. 해외발(發) 변수의 영향이 크고 원화가치와 국제유가가 강세로 돌아서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 정부 경제팀이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경기가 활성화돼야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빈부 격차도 줄일 수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본격적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수출 주도 제조업에 치우친 우리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다면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물류 운송 등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다.

정치사회적 안정은 경제 살리기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경제 현장에서 혼란과 파업을 부추기는 세력이 득세한다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경기 활성화와 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 통과도 급하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신(新)성장 분야도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들먹이면서도 경제 살리기 입법을 방해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하위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