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 강력한 제재 共助로 北버릇 고쳐야

국제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나서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처벌하지 않고 흐지부지하면 추가 도발을 부추기게 되고 다른 불량국가의 망동(妄動)도 억제할 수 없다. ‘비군사적 선택이 실패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북한 핵실험이 일으킨 파장은 심각하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허풍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북은 4월 5일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의장성명으로 대응하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로 맞서더니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은 어제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면 ‘자위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쏘았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북을 응징하지 못하면 유엔의 안보리가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 것이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로 북의 평화교란 행위를 중단시켜야만 유엔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안보리가 북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을 비롯해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논의에 착수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안보리는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지만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북은 선언적 결의를 존중할 만큼 선량한 집단이 아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 동결과 거래금지 대상 기업 리스트를 명시하고 북한 고위 인사들의 해외여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보리는 3년 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응징 방안에 합의하기 바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국 국방장관들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안보회의도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공조해 전체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북의 핵무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북의 무력도발이 자살행위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무겁다. 특히 중국은 말로만 북한에 분노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의 핵개발 저지에 나서야만 일본에 핵무장할 명분을 주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권위를 지킬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