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년 된 전교조, 교육과 사회 더는 흔들지 말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창립 20주년(28일)을 계기로 제2의 참교육 운동을 통해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가 이날 제시한 학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교육철학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편향된 이념에 입각한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공헌했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서 촌지 안 받기와 찬조금 없애기 같은 운동을 통해 교육 비리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교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학교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오도한 과오를 떠올리는 학부모가 많을 것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이 전국 교원의 20%인 7만 명 아래로 떨어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교조의 좌파 노선과 정치투쟁에 환멸을 느낀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풀뿌리 연대를 만들어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6개 시도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해 특정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개입하겠다”고 말했지만 전교조는 법률로 완전히 금지돼 있는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을 무슨 수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문화돼 있고 공직선거법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못 박고 있다. 현실정치의 파장이 교육현장으로 밀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공금 2억1000만 원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6억여 원 등 약 9억 원을 지원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전교조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돈세탁을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예상 모범답안’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교사들이 범죄 수법을 동원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준법교육과 ‘참교육’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교조가 과격한 이념투쟁 정치투쟁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이 단체의 미래가 어두울뿐더러 우리 교육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