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연구소도 “변화 부족 自省하라”는 MB정권 1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5일)을 앞두고 1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 때문에 승리했는데도,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실장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예로 들며 “참여정부는 홍보를 너무 해서 문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홍보를 너무 안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물론 권력 금단(禁斷)현상에 사로잡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세계적 경제위기가 돌출해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 난맥의 적잖은 부분은 정부와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법안 625건 중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200건이나 된다면서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소홀했다. 미디어 관계법은 12월 4일에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같은 무소신과 늑장 대응으로 야당의 저지 공세에 빌미를 제공했다.

한나라당도 171석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수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지금도 쟁점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데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뛰어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 살리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당내 의견은 계파에 따라 제각각이다. 입으로만 ‘국민과의 소통’을 외칠 뿐 수수방관하거나, 자기 세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세력도 있다. 다음 달 초로 알려진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을 앞두고 ‘친이’ ‘친박’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해 자신의 팬클럽 회원이나 대선 외곽조직에서 뛰었던 인사들을 줄줄이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야당 인사는 물론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실업대란이 사회통합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임기 2년차를 맞는다. 정권의 분열상과 무기력증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국민의 절망도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