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산되는 세계경제위기, 정치권은 大局을 보라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세계적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속도를 더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를 낳고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위기가 자동차에 이어 정보기술(IT)산업에까지 번져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도 5000명 감원에 나섰다. 26일 하루에만 미국 유럽 주요기업의 해고 인원이 7만 명에 이른다. 중국은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을 했지만 전(前)분기 대비로 보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만 94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건설 및 조선업체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이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을 과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옛날과 똑같이 주말 길에 차가 밀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지부터 의문스럽다.

정부는 임시미봉책이나 자잘한 선심성 정책으로 시간만 허비하기보다는 큰 물줄기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1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노-사-정 대타협과 일자리 나누기, 규제개혁에서도 구체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설 민심은 한결같이 ‘국회에서 싸움질 그만하고 제발 먹고살게 좀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가 ‘해머와 전기톱’ 국회를 재연할 우려가 높다. 정부 여당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과 야당 앞에 진솔하게 털어놓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단은 다음 달 2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그리고 여야 정당 간에도 경제살리기와 민생·개혁 법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의의 자리가 지체 없이 마련돼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 당을 궁지로 몰기에 급급하거나 이를 통해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세력은 국민의 적이다. 세계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국론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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