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사회적 혼란이 경제위기 국민고통 키운다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경제위기 극복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쏟아 붓고 허리띠를 졸라맨들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제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적 갈등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사태’만 하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건만 초장부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놓고도 정파적 이익만 앞세운다. 사회는 계층 간, 이념 간 불화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나라가 거덜 날 판이다. 지금 우리에겐 경제위기 대책 못지않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방책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정부와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비롯해 자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이나 사람들과도 기꺼이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정부 여당은 국민 통합의 비전과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별도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양보와 절제, 협조도 필수적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마치 이명박 정부를 실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정부의 실패는 곧 민생의 악화를 의미할 뿐이다. 각계 국민도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에 동참해야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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