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남표]혁신의 全과정을 지원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녹색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송시스템 등 미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할 17개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대외수출 품목에 필수적인 녹색기술 등을 포함한 훌륭한 보고서이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진행해 다소 진부한 측면이 있는 점도 사실이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산업계의 영향을 받아 일부는 기존산업과 많은 관련이 있다. 과제 선정 시 범위 및 목표의 측면에서 더욱 과감할 수 있었지만 모든 과제에 존재하는 이익과 위험성 사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과감하고 모험적인 분야보다는 안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에도 선정과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국과위의 결정안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획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관료적인 조율과 절차적 장애가 실패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고유의 창의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상품화되는 일련의 연속성을 지닌 과정(Innovation Continuum)이다. 과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혁신의 측면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상품화로 제대로 된 혁신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R&D 투자가 왜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했는가? 우리나라는 왜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의 답으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속적인 연결고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상품개발, 제조, 마케팅, 자본투자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상업화에 이르기에는 혁신 과정 속에서 생략되거나 단절된 절차가 너무 많았다.

이제 정부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불가능한 과업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과 이해관계에만 급급해하거나 산업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간과되기 쉽다. 또한 일부 혁신적 아이디어는 연구자조차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노력만으로는 세계의 과학기술과 산업계를 선도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의 산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성과 생활기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하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용자원이 혁신을 이끄는 데 사용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연속된 혁신과정을 단절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국가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도 물론 중요하다. 이에 더해 10대 혁신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1조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젊은 과학인 공학인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지닌 퇴직 인력을 위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가 야심 찬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곧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서남표 KAIST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