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투쟁 場外투쟁’ 민주당, 법은 언제 만드나

민주당이 11개 주요 도시를 돌며 미디어 관계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한 한 달간의 전국 순회 집회에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2차 입법전쟁’에 대비한 홍보전이라지만 진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 정부 반대 투쟁의 성격이 짙다. 정세균 대표는 어제 500여 명이 참석한 대전 집회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 MB(이명박) 악법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나라당이 85개 중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법안을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밀어붙인다”면서 폭력으로 저지했다. 법안을 토론할 시간이 진정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까지 보름 정도 남았고, 1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지금이 적기다. 그런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걸 보면 시간 운운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1월 임시국회는 명목상으론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도 당원들을 상대로 한 지방순회 쟁점 법안 홍보전에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럴 양이면 뭐 하러 임시국회를 새로 열었고, 더구나 그 기간을 31일까지로 늘려 잡았는가.

민주당은 국회 폭력을 가중 처벌하려는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추진에 ‘거대 여당의 횡포’니 ‘야당 탄압’이니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간 고질병으로 굳어진 ‘국회 폭력’의 추방은 정치의 정상화와 대의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회는 물론이고 국정이 수시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장의 의안(議案) 직권상정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소수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수 여당이라도 단 하나의 법안조차 처리 못하게 하려는 전술이요, 소수의 ‘물리력’으로 국회를 지배하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고용대란과 민생고의 한파에 떠는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폭력투쟁, 장외(場外)투쟁을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