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일부 의원, 미디어법안 알고나 반대하나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인 한선교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안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말했다.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야당의 주장인 줄 알았다”고 코멘트 했을 정도다. 한나라당 내에는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미디어법안을 빼고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고, “홍보가 덜 됐다”는 식으로 자당에 책임을 돌리는 의원도 있다. 미디어법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래알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MB악법’ 저지를 내걸고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는데 한나라당은 홍보기획본부장부터 미디어법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다. 미디어법안은 야당과 일부 언론집단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며 처리를 미뤄도 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의 오랜 독점체제를 깨고 방송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제 및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본질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허물면 1조5599억 원가량 방송시장이 성장하고 2만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예측했다. 1991년 2조 원이었던 방송 매출이 2008년 3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미디어융합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경제계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디어 빅뱅’이라고 할 만큼 방송통신의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도 CCTV와 신화통신, 런민일보 등 3대 매체를 글로벌 미디어로 키운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만 기득권 수호에 나선 MBC와 좌파 언론단체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하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우리가) 미디어법안이 뭔지 공부도 안한 상태에서 야당이 반발한다”며 공부 부족을 실토하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미디어법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세미나라도 열고 2월 임시국회 전까지 공부를 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은 비판적 신문을 옥죄는 ‘신문 악법’ 통과에 들러리 선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계법안 처리에서 그때처럼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의 미래가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