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계는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 극복 동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 살리기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 법안, 중소기업과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이 들어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의 국회는 초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선 각종 경제관련 법안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돼 경제계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생이야 어찌 되건 이명박 정권 상처 입히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이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일까. 60%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야당의 극한투쟁에 밀리기만 하는 한나라당은 경제계의 호소에 대해 “야당한테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논평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경제계 역시 정치권만 탓하거나 쳐다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업을 둘러싼 분위기는 이전 정부때에 비해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강조하며 곳곳에 박힌 전봇대를 뽑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 처리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赦免)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형평성 논란과 법의 안정성 훼손 등에 대한 비판도 무릅쓰고 이를 단행했다. 경제활동의 핵심 주역인 기업인들의 사기(士氣)를 높여주기 위해 정부로서는 여러 형태로 상당한 성의를 보인 것이다.

경제계는 국민과 정부의 이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활동의 유일한 잣대는 ‘이익 창출 여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계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도 엄연히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애국심, 그리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오로지 자력(自力)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