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하더라도 ‘인사 코스트’는 최소화해야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각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엔 장차관 및 권력기관장들을 상대로 업무평가도 했다고 한다. 일부 자리는 후임 후보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개각 시기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는 연말연시로 당기라는 주문이 나오고, 정부 내에서는 내년 설 연휴 이후(1월 말)∼취임 1주년(2월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경제위기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인적 개편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올 7월 장관 3명을 교체한 것은 ‘촛불 정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고 보면 이번에 이뤄질 개각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첫 내각 개편인 셈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사 잡음과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미숙한 대응 및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을 쇄신하고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개편이 돼야 한다.

정권의 임기가 5년이지만 초기의 시행착오와 말기의 레임덕 기간을 빼면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집권 2년차의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상 정권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조각에 버금가는 대폭적인 개각이나 정부 및 청와대 조직의 개편까지 고려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과 같은 ‘인사 코스트’는 최소화해야 한다. 2월 조각 때는 연줄이 강조된 ‘고소영 내각’, 부자 정권을 연상시키는 ‘강부자 내각’ 이미지에다 도덕성 시비까지 더해져 논란과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장관 3명이 지난여름 단명으로 물러나는 파행까지 겪었다. 그때는 여야(與野)가 정쟁(政爭)을 일삼느라 후임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 청문 절차도 제때 마치지 못했다. 그 바람에 해당 장관 자리가 한 달가량 공백상태였다.

인사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 코스트를 줄이려면 우선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에 기여할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 야당이 후보자 흠집잡기로 정부 흔들기의 재미만 보려 하거나, 여당 사람들이 ‘내 떡 챙기기’나 하려 한다면 또 만신창이 인사가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