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상수]국가 정보 컨트롤타워 ‘정보공동체’ 설치를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원화돼 가는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보 활동의 대상도 군사 경제 기술 테러 마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국력 증강의 노력과 함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력의 승수(乘數)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정보력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 정보는 평화 시에는 전쟁 억지와 국가 번영에 중요하며 전시에는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군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미군의 첨단 정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한반도 전쟁 억지의 임무를 감당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으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자주정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작전권의 행사는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이제 예전처럼 무상의 정보 지원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차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기관을 총체적으로 추슬러 자주정보 수요를 산출하고 부족한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미 협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질적 향상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정보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통합관리의 미흡으로 정보기관 간 노력의 중복, 비합리적 경쟁과 관료주의가 상존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공유와 정치적 중립성도 결여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주정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국가 차원의 정보공동체 창설을 제안한다. 정보공동체란 한 국가 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망라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조직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감독 조정 협의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작은 나라인 만큼 강력한 정보공동체를 육성해 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보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각 정보기관의 현황 파악과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정에 맞는 정보공동체를 입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또 정보공동체 내의 정보 조직은 현 조직들을 모체로 인간 영상 신호정보의 기능별로 국가급 능력을 갖추도록 보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할 수 있도록 국가 정보 판단과 정보 자원 관리 등을 전담할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낙후된 정보 과학기술을 통합 발전시키고 최정예 정보 인재 관리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원년이 정보공동체 건설로 자주정보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박상수 국방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전 국군정보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