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정책硏 “한미동맹 와해땐 한반도에 제2 냉전”

한미일 안보워크숍 “초국가적 재난 공동 대응”
제4차 한미일 안보워크숍’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1세기 신안보위협 대응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국방연구원, 미국 국방연구원,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관계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초국가적 재난 및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와해되면 한반도에 제2의 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최근 ‘한미 동맹이 없는 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무너져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수단과 군사적 능력을 통해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핵보유국과 핵 보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자극을 받아 한국과 대만도 핵 보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남북통일을 지연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북한을 조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미 동맹이 사라지면 북한은 갈수록 대담한 도발에 나설 것이며 일본은 더 군국주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러시아도 전략적 유연성이 커져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오판의 가능성이 커져 동북아가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미 동맹이 과거와 같이 한반도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