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서비스 速度 높여야 경제 산다

울산 울주군에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용 회로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성일아이엔티의 최상훈 사장은 군청 공무원들이 고맙기만 하다. 작년 초 창업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필요한 업무를 제 일처럼 해준 덕분에 단 7일 만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같았더라면 몇 개월이 걸리거나,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 사장은 그 보답으로 중국으로 옮기려던 다른 지역의 계열사 공장도 울주군으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한다. 울주군이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 제도’가 민원인의 기쁨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낳은 것이다.

울주군 사례는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5년간 방치돼 오던 대불공단 전봇대가 사흘 만에 뽑힌 것과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다. 차기 정부는 규제 철폐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느려터진 풍토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솔직히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해 강제로라도 일하는 방식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원 처리에 보상-처벌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기관별 민원처리 사례의 정기적인 조사 및 공개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규정 준수 여부만 지나치게 따지는 감사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울주군에서 되는 일이 다른 곳에서는 왜 안 되는가. 문제는 자치단체장에게 달렸다. 모든 민원은 내가 직접 챙긴다는 자세를 보여야 담당 공무원들이 달라진다. 평소 교육을 통해 공복(公僕)의 자세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분위기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단체장이 직접 뛰고, 그 위에서 시장과 도지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 공무원사회가 달라진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