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불확실성’ 빨리 걷어내야

차기정부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세(減稅)공약 실천방안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세금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향과 실행 시간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인수위는 그나마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폭을 확대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양도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도 내달 법 개정에 찬성한 만큼,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넣을 ‘대선 이후 첫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인수위 경제1, 2분과 간사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다른 말을 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노무현 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대선 이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다가 금세 ‘관망’에 머문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와 신(新)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정비 등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종부세 손질을 총선 후로 미루려는 것은 종부세 비대상자들에 대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측면이 있다.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급(需給)정책으로 보완할 일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세수(稅收) 감소를 우려한 인수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공약대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기간 일관해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감세→경제 활성화→세원(稅源) 확대→세수 증대’는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세제(稅制)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정권교체는 ‘마구 거둬 헤프게 쓰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의미가 강하다. 차기 정부는 공약대로 구체적인 ‘감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년에 세금이 13조7000억 원 더 걷힌 사실도 감세 필요성을 높여 준다.

모처럼 기업 투자와 채용이 활기를 띠고 민간소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세금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경제 살리기의 동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 이 당선인이 오늘 밝힐 국정운영 방향에서도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대원칙과 함께 감세 실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