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대선 바람’ 타는 경제부처들

현 정권 말기를 맞아 요즘 경제부처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다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부처 통폐합으로 각 부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은 현 정권의 ‘통치철학’ 기조에 맞춰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새 대통령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지금까지 해 온 말을 뒤집어야 하는 ‘민망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 부처인 재경부는 차기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이 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稅制)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논리를 동원해 종부세 완화 등에 반대해 왔는데, 대선이 끝나면 ‘안면을 바꿔’ 종부세 완화 논리를 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치는 방안,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떼어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 개발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복지 및 분배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합리화해 왔던 예산처와 부동산 거래 위축을 초래한 부동산정책을 펴 온 건교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인 공정위 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겉으론 가급적 표시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속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새로운 정책기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 정권의 무리한 언론정책으로 언론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단절된 현실을 우려하는 관료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은 국민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창구인데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찾아내도 국민과 새 정권 핵심부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요.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최근 사석(私席)에서 “어쩔 수 없이 권력 핵심부의 언론정책을 따르다 보니 언론과의 채널이 사실상 끊겨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많아졌다”며 “이같은 현실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부처 내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