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次期 정부는 전교조식 교육 전면 개혁하라

교육 문제를 놓고 격돌한 어젯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각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집중 성토했다. 몇몇 후보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된 교육 황폐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올 입시에서 대혼란을 일으킨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만 해도 현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방안을 받아들여 강행한 것이다. 당초 5등급제 또는 자격시험으로 만들자는 계획이었으나 그나마 9등급제로 약간 세분하는 것으로 미봉됐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에서 일부 후보가 한술 더 떠 수능과 입시 폐지를 내세운 것은 무책임하다.

수능 등급제에는 평준화 정책을 확고히 하려는 전교조식 셈법이 들어 있다. 등급제를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을 떨어뜨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는 의도다. 지금도 세계 50대 대학이 하나도 없는 우리 처지에, 대학 평준화가 강행되면 대학 경쟁력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국민 욕구가 팽배한데도 정부는 거의 편집증적으로 ‘특목고 죽이기’ 정책에 매달렸다.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공교육에 절망한 학부모들은 오늘도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지난해 조기 유학생만 3만 명이다. 외국 대학에 나가 있는 유학생은 21만 명에 이른다. 사교육비는 1년 공교육 예산과 맞먹는 연간 30조 원이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다.

어제 토론에서 후보들은 현 정권의 교육 실패를 비판하면서 저마다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교사 수를 두 배 늘리겠다는 후보도 있었고 공교육 예산을 현재의 연간 32조 원에서 70조, 8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떠받들어 온 전교조식 교육은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난 5년간 온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기 정부는 교육 전반에 뿌리내린 전교조식 교육을 전면 개편해 추락한 교육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