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자리 잃은 노조, 뿌린 대로 거둘 뿐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10.3%로 떨어졌다. 1977년(25.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 노조 가입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노동운동 세력이 경제계와 근로자들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 전임자는 노동 귀족이 된 지 오래다. 취업 장사와 노조 행사 납품 비리 같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을 구실로 총파업을 벌이며 걸핏하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무관한 과격한 정치 투쟁이 지속되면서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노조 가입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동조합의 과격한 투쟁과 이로 인한 고용의 경직성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적인 독일 화학회사 랑세스의 악셀 클라우스 하이트만 회장은 지난달 “강성 노조가 두려워 한국을 투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했다”고 털어놓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페테르 로랑에 총장도 “한국 노조는 군사적이고 하드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노사 분규와 근로 손실 일수가 줄었지만 중소 영세기업,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사 분규는 늘었다. 대기업 노조들이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선 시민이 나서 노조의 불법 파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일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자 국민이 노조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운동계가 각성하지 않으면 노조의 존재 기반인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에게서도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