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정권 안중에는 국민도, 북한 주민도 없다

정부는 어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 송환 및 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 인권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감시활동을 허용하도록 북에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찬성표를 던져야 했음에도 외면한 것이다.

작년엔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찬성했으나 다시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아세안 및 한중일(韓中日)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을 감안한다며 기권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까지도 내정불간섭의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남북 관계 진전’ 운운하면 국민과 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2300만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참상에 침묵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평양에 갔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인권을 잣대로 국내 과거사를 온통 헤집는 정권의 이중성이 역겹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북한 주민의 비인간적 삶을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 주민의 기본인권보다 정권 코드를 우선시하는 노 정권의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 줄 뿐이다. 그러고도 입만 열면 통일이고 민족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그제 노 대통령에게 보낸 네 번째 공개서한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이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IPI는 서한에서 우리 정부에 ‘취재 봉쇄조치’를 풀라고 촉구하면서 계속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경우 대선이 끝난 뒤 한국을 ‘언론통제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국정홍보처는 이를 일축하고 IPI를 폄훼하기까지 했다.

유엔이 인권결의안을 내도, IPI가 공개서한을 보내도 노 정권의 친북(親北) 및 언론 적대 코드 앞에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 정권의 안중에는 우리 국민도, 북한 주민도 없다. 오직 낡고 섣부른 ‘그들만의 코드’가 있을 뿐이다. 이런 독선과 오만의 좌파 정권이 다시는 태어나선 안 된다. 오늘의 여권(與圈)도 노 정권 코드를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