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작업의 정석 ‘특권 덮어씌우기’

요즘 청와대 홈페이지는 ‘언론과의 전쟁’ ‘야당과의 전쟁’에 나서는 행정관, 비서관들의 글로 도배돼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그저 구색 갖추기처럼 보일 정도다. 성전(聖戰)을 독려하는 탈레반을 연상시킬 정도다. 명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가 이 지경이다. 독자들에게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반칙을 일삼고 특권을 휘두르는 언론 및 야당과 싸우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를 참여정부의 ‘숙명’이라고 했다. 정부 전체가 이 해괴한 ‘전쟁놀음’에 동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한 간부는 국정원법에 관한 기자의 전화 질문에 “모든 전화는 다 신고해야 한다. 통화도 1분을 넘기면 안 된다”며 불안해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자(弱者)인 척 엄살을 부린다. 방송의 날(3일) 축하연에서는 “언론은 권력이다. 권력은 절제돼야 한다. (방송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론에 갖은 위해를 가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레 약자라는 것이다. 사사건건 법을 무시하는 권력, 그게 바로 특권이다. 언론과 야당에 대한 사적(私的)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복(公僕)들을 언론 탄압의 일선으로 내모는 것이 특권이고 반칙이 아니면 뭔가.

대통령은 “정치권력은 (5년마다) 심판을 받는다. 언론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느냐”고 했다. 언론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독자들이 신문을 보는 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언론은 매일 이렇게 수준 높은 독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 정권이 반칙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신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들이다. 독자와 시장의 선택을 가볍게 보는 것이야말로 독선이요, 특권의식이다. 선출된 권력의 이런 오만과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