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대선의 해’ 權 부총리에 거는 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18일로 1년이 됩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시장(市場)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을 맡은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 원화 환율 급락(원화가치 급등) 등 만만찮은 악재 속에서도 대체로 무난하게 정책을 운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2단계에 걸쳐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비롯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의 틀을 마련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수시로 재계 등 민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 정치 논리에 밀려 시장주의에 대한 소신을 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자제한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권 부총리는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이자제한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도 노 대통령이 인하를 지시하자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던 견해를 바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올해 초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에 대해 불가(不可) 방침을 고수하다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결국 이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부총리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코드’를 경제정책에 반영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보 시절 부처 간 조정에 적극 나섰던 것과 달리 경제부총리로서는 부처 간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경제주체들은 권 부총리가 앞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세를 정착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권 부총리가 대통령선거 등으로 민감한 올해 경제정책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소신 있는 경제정책을 펴 퇴임 후 ‘리더십을 발휘한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