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마이클 오핸런]이라크戰비생산적 논쟁 그만!

지난 몇 주 동안의 이라크 논쟁은 치열했지만 비생산적이었다. 1월까지도 이라크 주둔 미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내년 중반까지 모든 병사의 철수를 요구한다. 상원의 경우는 요란하지 않지만 조만간 상하원 합동법안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될 것이다.

미국 의회는 헌법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정부 활동에 예산을 지급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돈주머니 권력’을 갖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없이 예산을 쓸 수는 없다. 대통령은 의회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라크의 미군은 모래 위에 얹힌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법적으로 이 논쟁의 중심에 의회가 있고 대통령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왜 이런 곤경에 처한 것일까. 지난해 가을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은 권고사항 79개를 담은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이 이끄는 ISG는 전문성과 현명함으로 이름 높다. ISG 권고 중 이라크 보안군의 훈련 강화, 이라크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훌륭한 아이디어로 채택했다.

그러나 ISG 보고서는 전투 병력의 빠른 철수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ISG는 내년 3월까지 전투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천명하면 이라크인 스스로 갈등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군 철수라는 지렛대만이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이 종파 분쟁을 중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이라크인이 철수 위협에 따라 상황의 급박함을 인식한다면 ISG의 철군 제안은 이라크를 궁지에 내버려두는 격이 된다. 전투 병력의 대부분을 철수시키는 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이런 ISG의 권고 덕분에 매우 확신에 차 있다.

비록 이라크 종파들이 정치적 타협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1년 안에 국가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라크 군과 경찰은 폭력사태를 공정하게 다룰 능력, 특히 종파 간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발칸반도에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10년이 걸렸고 코소보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다. 캄보디아나 모잠비크와 같은 곳에서도 국제평화유지군이 정부 권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병력 증파가 곧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대규모 미군 주둔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증파가 효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제시한 올여름엔 이 문제가 전면에 떠오를 것이다.

앞으로의 진전을 평가하려면 ISG와는 다른 팀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과 진전 정도를 평가하고 병력 증파의 효력 여부와 대책을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객관적 결정을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관료나 의회의 비평가들이 아니라 2, 3개월마다 시의 적절한 보고서를 내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라크 연구팀의 구성은 적어도 9월 이라크 주둔 병력에 제공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며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 정책을 수립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병력 증파에 기회를 주고 몇 개월 동안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의 논쟁보다 훨씬 낫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