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戰作權 결의’ 무시하라는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7, 반대 6으로 한 표 차였지만 다수 국민의 요망을 담았다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당일 외국에 나가 있어 표결에 불참했던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어제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요청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국회 국방위 결의를 무시하라는 주문도 했다.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 하는 그는 과연 국회의원이 맞나. 김 위원장은 또 같은 당 소속 조성태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국방장관을 지낸 조 의원의 안보관 및 군(軍) 원로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모독적 행동이라고 우리는 본다. 안보에 작은 구멍이라도 뚫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래도 나라는 끄떡없을까.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권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안보관부터 큰 문제다. 북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와 가졌을 때의 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북의 핵실험은 남북의 군사력 대치 상황을 일거에 ‘대칭관계’에서 ‘비(非)대칭관계’로 바꾸어 버렸다. 북은 핵무기가 남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북핵의 위협을 사전 억지(抑止)할 수 있는 길은 확고한 한미군사동맹, 즉 한미연합사 체제와 그 안에서의 작전권 공동행사가 현실적으로 유일하다. 이 체제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효율적인 군사동맹 방식이다. 우리가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튼튼한 보장장치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현 정권의 섣부른 자주(自主)국방론이 이 틀을 무너뜨리고 있고, 전시작전권 환수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지난해 잠정 합의한 ‘2009∼2012년’의 어느 시점을 선택할지만 남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