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大入’ 총대 멘 김신일 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어제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사립대 총장을 한꺼번에 불러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를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교수 시절 그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데 분개했던 교육학자다. 교육부총리가 되기 위해 소신을 저버리는 모습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그래도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부총리가 총장들을 차례로 만나 행사했던 ‘부당한 간섭’을 그가 총장들을 ‘소집’해서 일거에 해치우듯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노무현 대통령은 넉 달 전 27개 대학 총장을 불러 “대입에서 완전한 자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궤변과 함께 “학교 간 편차가 다소 있어도 공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 간 편차가 엄연히 있는 마당에 ‘어떤’ 학교의 교육수준에 맞춰 논술고사를 출제하라는 것인지 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김 부총리는 교수 시절 “대학은 자율에 맡기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논술고사 역시 각 대학에 맡기고, 교육부는 학교 간 편차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 정부 3년간 사교육 기관이 66%나 늘어났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는 그제 세미나에서 “정규시장(공교육)이 기능을 못해 암시장(사교육)이 번성했다”며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했다. 정부의 평등교육 코드가 오히려 학교 간, 계층 간 격차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는 노 정부 교육 코드의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김 부총리에게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간담회라며 총장들을 소집해 압력을 넣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내,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평등 미신’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지 못하도록 대학을 통제하는 데 매달린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