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군을 믿는다

내일은 제58회 ‘국군의 날’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지만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으로 자주국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심정은 착잡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의 소중함을 더 절감케 한다.

그럼에도 이 정부 들어 군의 사기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 군인들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불법시위대의 죽봉에 얻어맞으면서도 자위적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 6·29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4년째 참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북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까지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눈을 부릅떠야 할지 흔들리고 있다.

백발이 성성한 창군(創軍) 원로와 전직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각종 예비역 단체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죽하면 3년 전 국군의 날 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줬던 조영길 전 국방장관마저도 대통령의 ‘모험’을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오로지 ‘자주’라는 외마디를 앞세워, 준비되지 않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원로들에 대해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라고 욕보이기를 서슴지 않는다. 취임 초엔 “예비역과 참전용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더니 이젠 이들의 우국충정(憂國衷情)조차 짓밟겠다는 태도다.

적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군의 신성한 임무다. 남북 대화가 진척되더라도 북이 군사적 모험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군의 방위태세에 한 치도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념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워도 국민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든든한 군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취도 그 덕에 가능했다. 군의 노고에 거듭 격려를 보낸다. 국군 곁에는 최고통수권자보다 더 군을 사랑하는 국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