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동영]‘한탄강 댐’ 허송세월 누가 책임질건가

정부가 경기 북부와 강원 서북부 지역의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2일 재확인했다.

한탄강 댐 사업은 이미 1999년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탄강 댐 건립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수년간 사업은 정지됐다.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사업은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추진하는 게 맞다”는 후보 시절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이 문제를 보다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초 결정 이후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변한 것은 없다.

다시 한탄강 댐을 짓는다고 하자 반대하던 사람들은 더 격앙된 표정이다. 찬성하던 사람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반대론이 워낙 거세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댐 건설은 개인적인 호오(好惡)에 따라 결정될 일이 아니다. 1996년 이후 임진강 유역 일대가 잦은 수해를 겪은 이유를 분석하고 댐 건설이 정말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근본적인 치수에서 손을 놓은 듯한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방침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 중단이 빚은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2001년만 해도 댐 건설 비용은 97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지가(地價) 상승 때문에 더 많은 건설 경비가 필요하게 됐다. 물질적 피해만이 아니다. 댐 건설을 두고 오랜 세월 찬반으로 나뉘다 보니 경조사가 생겨도 이웃을 찾지 못할 정도로 갈라선 댐 건설 예정지의 민심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비슷한 사례가 경기 북부에는 또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사패산 터널의 공사가 2년여 중단돼 올해 6월에야 부분 개통됐다.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는 늘어났고, 공사에 반대했던 인근 사찰에는 수억 원의 보상금, 합의금이 건네졌다. 그런데도 부분 개통돼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른 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로 인한 부담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동영 사회부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