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어디로 가나

민간 연구소들은 우리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면서 연간 4%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낮춰 잡았다. 5%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도 최근 “하반기부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세계경기 둔화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저성장이 계속되면 서민의 삶이 힘겨워지는 것은 물론 투자 부진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원화 가치 상승(달러당 원화환율 하락)과 고유가로 4월 경상수지는 15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4월 이후 9년 만의 최대다. 대외 악재는 금방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행진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면서 내수(內需)도 꺾이고 있다. 규제, 노사갈등, 반(反)기업정서에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부진하면 투자가 더 위축된다. 결국 작년 1분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대외 악재는 우리에게만 닥치는 변수가 아니다. 같은 국제상황에서 우리가 6.2%로 잠시 성장률을 회복한 올해 1분기 중국은 10.2%, 싱가포르는 10.6%, 홍콩은 8.2%를 기록했다. 우리 성장률이 연간 5%대를 달성한다고 해도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재작년, 작년과 같은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 악재 말고 국내에서 스스로 조성한 악재 걷어내기가 절실함을 말해 준다.

홍콩 정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어우시타이 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이끌고, 정부는 밀어준다고 하는 깨지지 않는 경제원칙이 오늘의 번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는 갑자기 발견된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위협과 통제로 거스르려 해 온 사례가 많다. 우리가 홍콩에 밀리는 결정적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정책부터 기업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까지 시장원리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인들도 정부정책 탓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을 극복했던 선배 기업인들을 본받아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경제위기 타개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하지만 경제는 모든 주체가 손발을 맞춰야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