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유稅든 양도稅든 한쪽은 대폭 낮춰야 한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871만 채의 공시가격이 평균 16.4% 올랐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등의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고 20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16만 가구에 육박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도 크게 늘어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사도 가지 말고 세금이나 죽어라고 내라는 거냐’는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원칙으로 내세워 재산세 과표를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꾸고 시세반영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654만 원에서 올해 1787만 원으로 173% 늘어난다. 분당 S아파트 48평형은 119% 증가한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세금 부담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춘다는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D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4개 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3년 6만4354건에서 2004년 4만3000건, 2005년 3만5000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40평형대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내고 나면 30평형대 아파트를 살 돈밖에 남지 않으니 누가 집을 내놓겠는가. 이사업체 파파이사 김갑승 실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전 하루 340건꼴이던 이사 건수가 대책 발표 후 150∼200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重)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동시 강화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폭등시키고 있다. 조세개혁 전문가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율을 크게 올리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보유세든 양도세든 한쪽은 대폭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