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財테크에 성공한 분들의 ‘양극화 장사’

고위 공직자 1071명의 평균 재산이 10억 원을 넘고, 전체의 26%가 지난 1년간 재산을 1억 원 이상 불렸다. 땅과 집을 공시지가나 매입 가격이 아닌 시가(時價)로 따지면 훨씬 더 늘어난다.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도 재산증식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9447만 원, 여당 국회의원은 평균 7300만 원, 수석비서관들은 수천만 원씩 불렸다. 봉급을 저축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결과라고 한다.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뿌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는 부러움의 대상일지언정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문제는 정권 사람들이 자신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열심히 재테크를 하면서 남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큰 집에 살면 죄인처럼 다루려 한다는 점이다.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적 투기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소액의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다른 부자들에 대해서는 돈을 번 과정을 무조건 의심하면서 ‘밀림의 사자보다도 탐욕스러운 비정한 존재들’로 몰아세운다. ‘80 대 20’으로 편을 갈라 20의 부자들 때문에 80이 못살게 되는 양 ‘다수의 적개심’을 부추긴다. 부동산 부자를 ‘2%’로 떼어내 사회의 암적 존재로 취급하기까지 한다. 자신들 대부분이 ‘20’이나 ‘2%’에 속하면서도 ‘부자 때려 빈곤층 살리는 로빈 후드’인 양 행세해 온 이들의 행태가 역겹다.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고 최적(最適)의 정책수단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 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과거 정권과 ‘잘나가는 계층’ 탓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몰아가는 데 급급하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정권 초기의 ‘개혁 장사’가 ‘양극화 장사’로 업종 전환한 듯이 보이는 것이다.

진심으로 양극화를 걱정한다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연간 가구소득(7280만 원)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린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삼성그룹처럼 재산 헌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을 정치색 짙은 ‘양극화’로 몰고 간다면 이 정권은 임기를 끝낼 때까지 ‘유세(遊說)정권’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