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상수 씨, 김대환 장관의 ‘원칙’ 버릴 건가

김대환 씨는 노동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친(親)노동 경제학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장관이 되고 나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오다 양대 노총의 퇴진 요구에 시달렸다. 양대 노총은 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제 개각은 정치인 장관들의 여당 복귀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 소폭 개각의 교체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된 것은 노동계의 요구가 통한 결과로 읽히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상수 씨를 새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정치개혁’이니 ‘도덕성이 정권의 기반’이니 하는 말들을 무색하게 한다. 이 씨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이 바래기도 전인 지난해 사면복권의 은전을 입었다. 여권(與圈)은 반성의 시간이 더 필요한 그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내보냈고, 노 대통령은 그가 낙선한 지 두 달여 만에 노동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 씨와 노 대통령은 정계에 발을 들여 놓기 전 노사분규 현장에 자주 뛰어든 변호사였다. 1987년 거제 대우조선 노사분규 때 두 변호사는 나란히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된 인연이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노조세력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으며 ‘노동 귀족’들은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성노조 세력의 시계가 구시대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의 친노(親勞)변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전신(轉身)해 경제,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업부’여서도 안 되지만 ‘노동자부’여서도 안 된다. 노조가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에 매달리면서 경제를 흔들어 온 나라와 기업이 세계적 무한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성노조의 구태(舊態)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씨와 그를 노동부 장관에 내정한 노 대통령은 우리의 노사관계, 그리고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