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본질은 교육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학교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성(自省)의 출발점이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국민의 80%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의 근본 원인도 그동안 학교, 교사 간의 경쟁시스템을 외면해 온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에 반대하며 교사 증원 등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할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교육환경 개선이 교원평가제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 더구나 ‘참교육’을 외쳐 온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는 스스로 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전교조 측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전교조 관계자들이 시범학교를 찾아와 ‘공공의 적(敵)’ 운운하며 학교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전교조의 압박에 흔들리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의 비(非)교육적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게 수업권을 지키는 길이다. 서울 한강중 교장과 교사들이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의 빗나간 투쟁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다. 관계 당국은 시범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교원단체와 교사의 범법행위를 가려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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