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임규진]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만남

272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69세의 서상문 씨(본보 16일자 사설 참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18일 기능시험에도 합격했다고 한다.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가 그렇게도 필요하셨나요?”

“그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붕 수리 일을 해 왔어요. 주행시험도 통과해 면허증을 쥐면 작은 차를 사서 전국을 다니며 일할 생각입니다. 5년 동안 시험 준비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빼앗겼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죠.”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면 기분이 좋기 마련이다. 서 씨는 기쁨과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광고문안도 있지만 그는 ‘늙음’이 아닌 ‘젊음’을 느끼게 한다.

2년 전 신용불량자에 관한 본보의 심층보도에 등장했던 P 씨는 카드로 명품을 마구 사들이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20대 청년이다. 그는 돈이 있어도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갚을 이유가 없다. 세금 안 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문제를 과거 탓, 사회 탓으로 돌리는 일부 운동권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보다도 병든 의식의 확산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생산적 노동은 해 본 적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흠집 내는 일에는 앞장서는 부류가 대표적이다.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저임금과 청년실업의 희생 위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일부 노동운동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그룹은 분배와 복지에 세금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에도 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더 부실해지고 결국 경제와 민생이 멍들 수밖에 없다.

20년 뒤면 한국은 초(超)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된다는 의미다. 이들을 부양해야 할 세대는 지금의 10대와 20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18만 명에 달한다. 2015년이면 8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이 ‘기댈 곳은 없고, 젊은 세대를 더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립정신이 더욱 필요해질 것 같다. 다행히 지식정보사회에선 근력(筋力)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더 큰 자산이 된다고 하니 노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질 수 있다. 그러니 정부의 고령화 대책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복지병(福祉病)도 피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실패는 국민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퇴화시킨 데 큰 원인이 있다.

서 씨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때 사람값을 하는 법”이라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국가나 자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늙고 병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인생관이다.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결합은 자립정신을 전제로 한 복지와 분배대책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임규진 논설위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