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효율 정부, 무거운 세금, 힘겨운 국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한 신문 인터뷰에서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일하는 정부가 큰 문제”라며 “회사 같으면 다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거부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 온 노무현 대통령 하의 현 정부에 대한 여권(與圈) 핵심부의 지적이다.

올해 국민 한 사람의 국세(國稅) 부담액은 2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조금 더 된다. 정부는 소득세 포괄부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으로 세원(稅源)을 더 늘릴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부유층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시름도 깊어 간다. 연금 등 준조세 부담까지 당장 힘겹다.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최대한 증진한다면 세금고(苦)도 견딜 만큼은 견뎌야 한다. 그러나 세금 증가는 그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 감소를 뜻한다.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이, 그 돈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다 떨어진다면 국민적 손해다.

실제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민간부문 서비스에 비해 낮다. 예컨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경찰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6.9와 18.8로 전체 서비스업에 대한 만족도 48.1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2002년 말 88만9000여 명에서 2004년 말 93만여 명으로 4.7%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는 1.8%밖에 늘지 않았다.

정부는 무슨 사업이든지 ‘끌어안고 벌이겠다’는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세금 급증에 따른 국민 고통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부부터 혁신하고 구조조정함으로써 비대한 정부의 비효율을 걷어낼 때다. 그러지 않고 민간부문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