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올인’ 各論실천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했다. 올해 나라의 총력이 경제 난제 풀기에 집중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의가 국정기조로 뿌리내려 경제 회복과 민생 재기의 동인(動因)이 될 수 있기 바란다.

하지만 정부가 열거하는 경제과제의 내용은 작년, 재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누적된 문제들의 심각성이 더 커졌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앞으로 두루 잘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운용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고 확실히 변해야 할 것이다. 또 총론적 과제와 목표만 되새길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무리 없는 재원(財源)대책 등을 바탕으로 각론 처방을 진화시켜야 한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재정의 상반기 집중 투입, 종합투자계획의 조기 집행 등 사실상의 경기 부양책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대책과 건설경기대책 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 호소를 좀 더 흔쾌히 수용해 법제도에 반영하며 규제를 털어냈더라면 투자·고용·소비 환경이 호전됐을 것이다. 또 정권의 이념적 지향, 시장관(觀)·기업관·노사관·계층관·빈부관, 그리고 법을 대하는 태도 등이 덜 불안하고 투자와 소비심리를 북돋우는 쪽이었다면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이념적 잣대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작동원리와 경제심리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투기와 격차는 악’이라는 등의 명분만 앞세워 외골수 정책을 고집해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성장과 분배의 동시진행도 될 수 없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정부 주도 투자계획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야 정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비생산적 정쟁(政爭)’에 힘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노조 세력은 ‘약자 근로자’와 실업자를 배려함으로써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각종 여론형성그룹의 협조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