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軍검찰관, 징계 반발]軍수뇌 겨냥 재반격 나서나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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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체계와 기강 문란을 이유로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둘러싼 군 검찰과 군 당국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20일 보직해임 결정을 전후로 이들 군 검찰관은 일절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 왔고 21일 국방부가 새 수사팀을 결성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비켜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의 최소화에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군 검찰관들은 법적 대응 방침 천명으로 국방부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 검찰 대 육군→국방부 대 군 검찰→국방부 대 정치권’으로 지속적으로 전선을 확대해 온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들 군 검찰관은 20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불공정한 수사 상황이 개선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적극 소명하며 자신들이 먼저 보직해임 요청을 한 이유가 윤 장관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이 보직해임 요청을 한 이유는 장관에게 육군 수뇌부의 수사 방해에 따른 불공정한 수사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지 국방부 수뇌부에 불만을 품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아무튼 군 검찰관들의 법적 대응 방침으로 잦아드는 듯했던 진급 비리 의혹 사태의 파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들 군 검찰관이 육군 수뇌부의 인사 비리 개입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해 온 만큼 그 내용을 공개하며 역공에 나설 경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폭로 내용이 메가톤급일 경우 군 내부가 벌집을 쑤신 격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21일 구성한 새 수사팀은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이 장성 진급유력자 명단 작성에 수시로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수사팀이 이미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부서의 영관급 장교 2명과 육군 수뇌부의 결정적인 고리를 찾지 못하면 현 상태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더 이상 군이 상처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수뇌부의 판단”이라며 “새 수사팀은 수사 확대보다 기존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석하는 수습 절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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