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살리기, 행동에 속도 내라

7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방향은 크게 시비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투자활성화의 결정적 걸림돌인 규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걷어내는지가 열쇠다. 정부는 7800개 규제를 재검토해 2년 안에 정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현실은 그렇게 여유가 없다. 당국자들이 하루인들 규제완화를 말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정부 부처들이 행정권력 이기주의, 즉 관료의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이 정도면 투자해도 되겠다고 기업들이 달려들 만한 수준으로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

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작용을 키울 소지도 있다. 역시 최우선은 기업들이 스스로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두어야 한다. 고임금과 노사간 상투(常鬪) 상황이 국제적으로 임금경쟁력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협상하는 상황으로 바뀌도록 하는 노력도 필수과목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어쩌면 더욱 중요하다. 경제 악화가 경제 내적인 원인뿐 아니라 안보 및 정치 사회적 불안, 자유시장원리 흔들기, 국정 어젠다의 혼선 등에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경제 외적인 원인 해소가 경제 살리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까지 할 수 있다.